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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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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법 제9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03.25 선고 2020누36665 판결
  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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